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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25호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안전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공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758호, 2022. 1. 18. 공포ㆍ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중대사고의 보고의무,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난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 공연장소의 공연규모를 정함(안 제9조5) 공연규모를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으로 정하여 피난안내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함 나. 공연장 중대사고의 범위를 정하여 중대사고 보고의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9조의6제1항) 중대 사고를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2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3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자 법 제43조 제3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카.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5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타.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6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 1.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 및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제9조의5(피난안내) 법 제11조의5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 <신 설> 제9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규제영향분석서 공연법 시행령 <목 차> 1.공연장 중대사고 보고 의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이경민 담당부서(과) 공연전통예술과 직급 주무관 국장 윤성천 연락처 044-203-2744 과장 김미라 이메일 shinyjade@mail.go.kr 2022. 04. 20.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공연장 중대사고 보고 의무 2.규제조문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제1항 3.위임법령 공연법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4.21 ~ 2022.05.3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보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 중대사고의 범위' 구체화 필요 7.규제내용 ㅇ 공연장 중대사고의 범위에 대하여 사망자, 중상자, 3인 이상의 중경상자, 5인 이상의 경상자 발생사고 및 화재,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되어 재개되지 못한 사고로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연장운영자등 등록 공연장 1,279개소('21년 기준) 등 이해관계자 공연관람객 - 9.규제목표 ㅇ 공연장운영자등이 공연장 중대사고의...

5. 신설된 과태료 규정에 대한 부과기준 규정 (안 제24조 별표4) 가. 제․개정 이유 ○ 공연법 개정(법률 제18758호, ’22. 1. 18. 공포 / ’22. 7. 19. 시행)으로, 공연법상 안전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신설된 의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사.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아.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운영자등 법 제43조 제3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차.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카.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5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타.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6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 직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2-1호, 2022. 4. 1. >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1. 4. 1.>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현행 변경요청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신청 사유 「관광진흥법」 제30조 제7항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89호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3조) 나.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스포츠클럽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3조) 나.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스포츠클럽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제6조제1항에...

- 2,016,000원(보험가입 비용)*1회*100개소= 201,600,000원 - 보험가입 비용 산식 : ’21년도 121개 공공스포츠클럽 평균 보험료* * 공공스포츠클럽이 가입하는 스포츠안전재단의 ‘주최자배상책임’ 보험 - 피규제자 수 : ’22년 지정 예상 스포츠클럽 100개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지정스포츠클럽 이용자 활동제목 지정스포츠클럽 보험가입 편익항목 이용자 안전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가입을 통해 지정스포츠클럽 이용자는 클럽 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됨 ㅇ또한, 클럽 이용자가 사고로 인해 유발하는 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함으로써, 개인에게 불합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큰 규모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ㅇ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요건 2.규제조문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6조 3.위임법령 스포츠클럽법 제10조 제5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3.31 ~ 2022.05.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1. 법령 제정 목적 명시(안 제1조) 가. 제정 이유 ○ 법령의 제정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여 법령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나. 제정 내용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이 스포츠클럽법의 하위법령으로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을 나타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 제정의 기본 방향 제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을 규정함(안 제2조) ○ 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제 정 안 제2조(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88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3)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활동 : 사용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제12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법 제18조제3항의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스포츠클럽의 회원 수, 지도자 수, 운영 종목, 사용시설 등 현황 정보 3. 스포츠클럽의 정관 4. 스포츠클럽이 체육단체에 납부한 회비의 사용 내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 내용,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상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스포츠클럽 진흥과 관련한 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국민체육진흥법」제2조9호가목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신청 서류 접수·심사 및 관리 2. 법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부담 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안 제12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내용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2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법 제18조제3항의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스포츠클럽의 회원 수, 지도자 수, 운영 종목, 사용시설 등 현황 정보 3. 스포츠클럽의 정관 4. 스포츠클럽이 체육단체에 납부한 회비의 사용 내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포상에 관한 사항(안...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 900명=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예정개소수(100개소) × 공공스포츠클럽 1개소당 평균지도자수(9명) 9.규제목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스포츠클럽의 진흥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지정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기존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 사업지침으로 지도자 자격기준을 두어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또한, 자격기준이 국가 자격증 외 종목단체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까지로 넓게 규정되어 있는 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신청하는 클럽 중 지도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그 밖에 대한체육회...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3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⑥ 제4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제25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⑩ 제8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제26조(발주자에게의 직접 청구) ① 하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하수급사업자가 제조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그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하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게임 (중개) 표준계약서 표지 _______(이하 “중개의뢰인”이라 한다)와 _______(이하 “중개인”이라 한다)는 ________(이하 “게임”라 한다)거래의 중개와 관련하여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내용 계약기간(중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게임의 명칭 명칭 게임의 사양* 게임의 이용기기 게임의 OS 게임의 용량 기타 게임 및 시용상품 공급일 (제5조 관련) 년 월 일까지 거래정보의 등록 등 (제5조 관련) 거래정보의 등록기간 거래계정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수정 등의 요구기간 수정 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검사에 따른 수정 등 (제7조 관련) 재등록 기간 보수 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중개의 개시 및 일시 중지시 사전 통지시간(제8조 관련) 중개의 개시 시기 등록 완료 후 ( )일 이내 중개 개시를 위한 최고기간 중개개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 )일 일시 중지시 통지시점 중지 시점으로부터 ( )시간 광고비 (제11조 관련) 광고명 및 내용 <별지 작성 가능> 광고기간 광고료 부수적 서비스 (청약접수, 환불 등)(제12조 관련)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요금 기타 인앱결제 (제14조...

게임 (위탁매매) 표준계약서 표지 ______(이하 “위탁인”이라 한다)와 ______(이하 “위탁판매인”이라 한다)는 ________(이하 “게임”라 한다)의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내용 게임의 명칭 게임의 사양* 게임의 이용기기 게임의 OS 게임의 용량 기타 게임 및 시용상품 공급일 (제5조 관련) 년 월 일 판매개시 요구기간 및 일시 중지시 사전 통지시간 (제12조 및 제13조 관련) 판매개시 요구기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일시 중지시 통지시점 중지 시점으로부터 ( )시간 전속위탁판매계약 위반에 따른 최고기간(제22조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위탁판매 수수료율 및 정산(제25조 관련) 위탁판매 수수료율 % 정산금 지급시기 매월 일 예금주 금융기관/계좌번호 지연이자율 (제26조 및 제38조 관련) 연 ( )% 지연배상금 (제26조 관련) 연 ( )%. 이 경우, 위탁판매인이 「대규모유통업 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위탁판매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5.5% 이상으로 한다. 계약기간 (제31조 관련)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기간 갱신등의 통지기간 및 동의간주를 위한...

게임 (퍼블리싱) 표준계약서 표지 ______(이하 “위임인”이라 한다)와 ______(이하 “퍼블리셔”라 한다)는 ________(이하 “게임”이라 한다)의 퍼블리싱과 관련하여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내용 게임의 명칭 게임의 사양* 게임의 이용기기 게임의 OS 기타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획안 협의일 (제4조 관련) 년 월 일 게임 및 시용상품 공급일(제5조 관련) 기본적 공급일 년 월 일 선지급금 또는 최소보장금액 지급약정시 공급일 선지급금 등의 지급후 ( )일 판매 미개시에 따른 최고기간 및 일시 중지시 사전 통지시간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판매 개시를 위한 최고기간 판매개시 요구일로부터 ( )일 일시 중지시 통지시점 중지 시점으로부터 ( )시간 중개계약 등의 체결기간 (제18조 관련) 중개계약 등의 체결기간 게임 등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 )월 중개계약 등의 미체결시 최고기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월 광고수익 배분비율 및 지급시기 (제20조 관련) 배분비율 위임 % : 퍼블리셔 % 지급시기 매월 일 퍼블리싱 대상 국가 전세계( ) 한국 + ( ) 선지급금(제29조 관련) 금액 원 지급시기 년 월...

- (변경) 제1급 감염병 확산 직전년도 동기간 대비 매출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 3. 의견 제출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화 : 044-203-2886, FAX : 044-203-3480 ◦ 전자우편 : daun7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복무제도 운영 시간외 초과근무 관리 각 기관공통 과제 시간외초과근무관리 3년 기관공통 100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 총무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 기획관리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나주박물관 기획운영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 기획운영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운영지원 의전 및 행사 기관행사지원 각 기관공통 과제 기관행사지원 10년 기관공통단위과제보존기간표주요행사지원 101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 총무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민속국악원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 운영 PPSS관리...

문화예술교육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미술 02)3290-1462 제2022-2호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본교 :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 거문1길 202 대구 교육관 : 대구 광역시 동구 동부로 193(효목2동) 음악, 미술, 무용 054)970-3172 053)743-8866 제2022-3호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음악, 미술, 디자인, 연극, 영화 031)539-2902 ~2905 제2022-4호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국악, 음악, 미술, 공예, 디자인,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051)510-3350 제2022-5호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국악, 음악, 미술, 공예, 디자인, 무용 02)3277-3112 제2022-6호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미술, 디자인,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032)860-8007~8008 제2022-7호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305번지 음악, 사진,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031)8075-1144 제2022-8호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71 정보문화센터 미술, 공예, 디자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0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22. 1. 1. 시행)됨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조치(게임시간 선택제 등) 관련 게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베팅·배당 게임의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셧다운제 관련 여가부 고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인용하여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3) 나.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부칙에 의해 게임법 내 셧다운제 개선조치 평가방법 등 관련 조문 삭제(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시행령 삭제(안 제8조의4) 다.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안 제25조) 라. 게임물...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22. 1. 1. 시행)됨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조치(게임시간 선택제 등) 관련 게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베팅·배당 게임의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셧다운제 관련 여가부 고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인용하여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3) 나.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부칙에 의해 게임법 내 셧다운제 개선조치 평가방법 등 관련 조문 삭제(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시행령 삭제(안 제8조의4) 다.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안 제25조) 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일부 수정(안 별표2) 1)...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게임법 시행령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22. 1. 1. 시행)됨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조치(게임시간 선택제 등) 관련 게임법 시행령의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셧다운제 관련 여가부 고시 폐지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인용하여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3) ○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부칙에 의해 게임법 내 셧다운제 개선조치 평가방법 등 관련 조문 삭제(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시행령 삭제(안 제8조의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로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 어느 하나의 -----------------. 다만, 각 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상, 방송통신 및...

-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근로자수 100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 = (90,060/346) = 261, 2점 <지표 값을 이용한 차등화 점수 확인> 지표값 비율 차등화 점수 ① 전체 대비 소기업 업체 수 비율 55% 미만 3 55% 이상 75% 미만 2 75% 이상 95% 미만 1 95% 이상 0 ② 전체 대비 소기업 매출액 비율 1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2 25% 이상 40% 미만 1 40% 이상 0 ③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 400 이상 3 220 이상 400 미만 2 30 이상 210 미만 1 30 미만 0 ③ 예비분석표 적용 - 세 지표값의 총점은 7점으로 품질안전-기준설정 규제에 대한 차등화 적용 여부는‘차등화 적용 고려(○)’로 확인 ⑥ 차등화적용 여부 ㅇ 규제차등화 미적용 - 본 규제는 베팅·배당을 모사한 게임물 이용자의 과몰입을 방지하고 불법환전 등 편법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괄 적용이 필요하며, - 이미 사목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준수하는 내용에 대해 문구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 게임제공사업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각 상황에 적합한 이용자보호 및 사행화방지...